2015년10월24일 44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ㄱ, ㄴ
- ② ㄴ
- ③ ㄴ, ㄹ
- ④ ㄷ
- ⑤ ㄷ, ㄹ
(정답률: 47%)
문제 해설
정답은 "ㄴ, ㄹ"입니다.
- "ㄱ, ㄴ":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, 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두 고를 수 없습니다.
- "ㄴ": 반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.
- "ㄴ, ㄹ": 판례에 따라 다르지만, 대체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이지만, 특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"ㄷ":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합니다.
- "ㄷ, ㄹ":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지만, 특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.
- "ㄱ, ㄴ":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지만, 이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두 고를 수 없습니다.
- "ㄴ": 반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.
- "ㄴ, ㄹ": 판례에 따라 다르지만, 대체로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었을 경우에는 무효이지만, 특정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
- "ㄷ":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합니다.
- "ㄷ, ㄹ":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았으므로 유효하지만, 특정한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.